점유이탈물횡령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율이란? 환율이란 '외국 돈과 우리 돈의 교환비율'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. 다음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. 어느 날 아침, 제 포스팅을 읽으며, 출근 준비를 하던 구독자님이 지하철로 향하던 중 우연하게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웠다고 가정해 봅시다.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시민의 소양으로는 법에 따라 1달러를 돌려주어야 하겠죠. 이런 작은 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큰 일은 아닙니다만,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습득만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 물론 이후 우리는 은행에 방문할 것이고, 그것을 환전하고, 사용할 테니 절도죄가 성립되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, 국내에서는 이.. 이전 1 다음